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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서상원
등록일
Oct 6, 2022
조회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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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경화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1. 절차

순서

날 짜

추 진 내 용

1

2022. 10. 04

개정안 발의

2

2022. 10. 08 ~ 10. 12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2022. 10. 13 ~ 10. 14

재·개정 시안 마련

4

2022. 10. 17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5

2022. 10. 2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6

2022. 10. 24일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공포 및 보고


  1. 주요 개정 내용

가.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실익이 없는 내용의 조항은 삭제하고, 사실상 대동소이한 내용이 여러 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들을 통합하고자 함.

나. 학생 인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다. 학생 지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라. 학생 선도 기준 항목을 세분화·구체화 하고자함.

마. 학급자치회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라.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마. 다소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용어,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규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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